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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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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화우
1
세하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5년
2013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1989년
10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7도96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상법위반][집37(3)특,678;공1989.12.1.(861),170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
  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761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16;공1989.9.1.(855),124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8년
1984년
1983년
1982년
17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0누45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74;공1983.1.15.(696)10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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